부동산 실전 가이드60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로 세입자도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을 앞두고 주인이 진짜인지, 전세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,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, 세입자 입장에서도 임대인의 신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.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입니다.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?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가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이 제도를 통해 전세 사기 가능성을 줄이고, 부동산 계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.기존에는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,임대인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,명의도용 등 위험요소를 방지할 수단이 부족했습니다.하지만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통해실제 소유자인지, 임대할 권한.. 2025. 5. 28.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,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 10년까지 가능하지만,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상가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, 계약 만료 시점에 가장 큰 고민이 생깁니다.이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을지,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할지 말이지요.많은 임차인들이 최대 10년까지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, 실제로는 임대인이 법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도 존재합니다. 오늘은 그 내용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.1. 갱신요구권이란?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10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.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*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 이에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,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 니다.이 권리는 최초.. 2025. 5. 27. 상가 임대차 종료 후,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대처법 상가 계약이 끝났고, 짐도 다 빼고 열쇠까지 반납했는데며칠이 지나도록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?임대인은 원상복구가 덜 됐다거나, 수리비를 계산해봐야 한다며 말을 돌립니다.보증금 반환 지연은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.이럴 땐 기다리는 동안 기록을 남긴 뒤 소송으로 이어질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.1. 보증금을 안 주는 대표적인 이유상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1. 원상복구가 안 됐다 2. 청소 상태가 너무 안 좋다 3. 다음 임차인이 아직 안 정해졌다 4. 수리비를 계산 중이다 와 같은 이유가 대부분입니다.하지만 이런 말들만으로는 보증금을 보류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.→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즉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.→ 지연되면 지연이자 청구 및 지.. 2025. 5. 26. 상가임대차보호법,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5가지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하지만 실제로 이 법이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는지, 정확히 알고 있는 임차인은 많지 않습니다.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권리 5가지를현실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1. 계약갱신요구권 – 최대 10년간 장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계약이 끝나도 계속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이게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. • 1회 계약이 끝나더라도→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• 최장 10년까지 보장 (2020년 4월 이후 계약 부터 적용) • 단,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면 만료 6개월 ~1개월 전 통보 필요※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.. 2025. 5. 25. 이전 1 2 3 4 ··· 15 다음
